1. 서론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국민 여론 역시 극명하게 찬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해당 법안의 찬성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광고하였다. 광고는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오도하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여론의 상당 부분이 찬성 쪽으로 쏠리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공적 영역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