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사례 검토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사례 검토이다. 지난해 9월 15일에 모 정신병원에 온 A씨는 코로나19 감염증 검사와 입원과정에서 공격성향 등을 보여 약 사흘간 격리됐다. A씨는 입원 초기 3일 동안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에 걸쳐 총 23시간 50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법적 기준인 강박 최대 허용시간 4시간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주치의가 퇴근한 후에는 당직의가 A씨를 대면평가했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