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청소년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 행위는 흉포해지고 있으며, 특히 강력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