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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발동의 대상2025.04.301. 서론 1.1. 법치주의와 경찰권 발동의 관계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민주주의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특히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경찰작용은 사회 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서, 타인의 자유로운 행동과 의사표현과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분류된다. 권력적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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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2025.04.301. 서론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이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규정한 대표적인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이다. 그러나 경찰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라는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2025.04.30